법령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2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0-21753, 2022. 1. 25., 일부인용
  참전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참전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국가재정법 군인사법 군형법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2015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14-15341, 2015. 2. 24., 인용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청구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병역임시조치령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2014년

3. 국민권익위원회 2013-06353, 2014. 8. 19., 인용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청구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사면법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4. 국민권익위원회 2013-5905, 2014. 1. 14., 기각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청구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2013년

5.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0187, 2013. 8. 6., 기각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청구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6.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1164, 2013. 3. 12., 인용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청구
   관세법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변호사법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2010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111, 2010. 6. 2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 위헌소원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4조제2호위헌소원
   경찰원호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군사원호법 군사원호보상법 대한민국헌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상훈법 정부표창규정 지방공무원법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49, 2010. 5. 27.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위헌소원
   구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5조등위헌소원
   국가공무원법 국가보훈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지방공무원법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